소득주도성장, '1년 6개월간의 실험'…취업자 수 '뚝'
등록 2018.11.06 12:00:00
올 취업자 증가폭, 작년 4월 '20만'→올 11월 '7만'
"고용부진은 임금·근로시간 정책의 단기적 부작용"
"산업경쟁력 약화의 우려 확대는 정말 심각하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명, 내년에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10만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월 KDI는 경제전망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올해 20만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첫 KDI경제전망은 12월에 발표됐다. 당시 일자리확대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명 내외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5월 KDI경제전망에서는 15세 이상 인구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2018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1년 전의 예측치로 돌아간 것이다.
문제는 결과치다. KDI가 이번에 발표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10만명에도 못 미치는 7만명으로 예측, 소득주도성장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김현옥 KDI 경제전망실장은 "소득불평등이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단기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장기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 성장 측면에서, 혁신성장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패키지들이 제시돼야 하는 국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는 우리 경제에서 고용 부진을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고용 사정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용 부진은 전통적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인 부작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때는 민간소비증가율이 성장률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반기 들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은 3가지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우선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계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가 등 자산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부의 효과가 지난해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치 기간 조정과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소비 증가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투자위축세 현상마저 나타나며 경제성장률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설비투자는 지난해 반도체 관련 투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급격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김 실장은 "지난번 전망 때 설비투자는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발생했고 건설투자도 0.5%포인트 낮추며 전반적으로 투자위축세가 성장률을 1%포인트 하락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 건설 등 토목건설 부문에의 위축세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며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게 각 산업, 기업에서의 혁신활동이라든지 기술개발의 노력이 없으면 금방 회복되는 상황이 아닌 부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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