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경기도의원 “스타트업 캠퍼스 비리 수사하라”

감사원 감사서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 비리 밝혀져

경기도의회

【수원=뉴시스】 이승호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봉균(민·수원5) 의원은 8일 "남경필 전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의 각종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는 즉각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3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수십억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한 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김 의원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도는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2016년 8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경과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뒤 단독 응모한 A사를 같은 해 9월 재입찰이나 재공고 없이 선정했다. 

지방계약법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는 수탁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자가 없으면 재입찰이나 재공고해야 하는데도, 도와 경과원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A사를 선정해 2016년 32억원, 지난해 39억7200만원을 운영사업비로 지급했다.

또 A사가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A사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에 4억여원을 들여 총장실과 대표실, 강의실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A사 대표의 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으며, 공사 실적도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총장실과 대표실 공사가 취소됐는데도 공사비는 애초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캠퍼스에 근무하지 않은 개인에게 7개월 동안 138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건설업 미등록 업체 3곳에 30억4000만원을 주고 6건의 시설구축 공사를 맡긴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A사가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내기 전에 도 관계자가 경과원에 A사 대표를 소개하고 사업운영과 인테리어 공사 방안을 협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A사 관계자가 남경필 전 지사가 주관하는 정책회의에 참여해 예산을 달라고 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계획을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며 "A사의 뒷배가 없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철저한 책임자 처벌로 지난 시기 과오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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