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硏 "북미 고위급회담 연내 가능…김정은 답방은 어려워"

"교착 상태 장기화 가능성은 미미해"

"2020년 북미에게 모두 중요한 年"

"남북 경협사업 추진은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29일 '2018년 정세 평가와 2019년 전망' 자료에서 "북한의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미관계와 관련해 긍정적 메시지 발신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북미 협상 국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연은 그러면서 "미국도 내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의회와 반대세력에게 과시할 수 있는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전략연은 내년 초에 한 두차례의 고위급회담이 추가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전략연은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나 합의과 정상회담 프로토콜 등을 북미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조적·상황적 제약을 고려할 때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략연은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의 결과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략연은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다소 진전되겠지만 이행 과정의 특정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교착과 답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점진적·단계적·동시적 원칙을 고수할 경우 느린 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조적이고 상황적인 제약때문에 파행되거나 답보와 교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경우 2020년 당 창건 75주년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제재완화가 필요하고, 미국 역시 2020년 대선과 의회 설득을 통한 협상 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전략연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계돼 있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전략연은 "평양 공동선언 이후 미국의 속도조절 요구가 증대하면서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방향을 구조화됐다"며 "1~3차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취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은 상황적으로 어려우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함녀 전격 방문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가능성은 낮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필요성이 절실할 경우 판문점에서의 약식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략연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략연은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2016)은 유엔제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유엔제재가 완화·해제 되더라도 경헙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과 은행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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