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가처분 인용으로 자사고 지위 유지될 것"

해운대고 가처분 인용에…서울도 같은 결과 예상

인용되면 중동高서 기자회견…소송도 승소 전망

교육부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 흔들림없이 추진"

【서울=뉴시스】김철경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화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 거부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반고 전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19.03.25..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서울 자사고들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오늘 부산 해운대고 법인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내일까지 법정심문이 이어지는 서울 자사고의 결정도 곧 효력정지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8개교 법인에서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는 즉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본안 소송도 자사고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빠르면 오는 30일, 늦으면 9월3일에는 법원 판단이 나와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자회견 장소는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다.

올해 서울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서울 8개 자사고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보다 먼저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져 법적 다툼을 벌였던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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