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조선 매각 안돼"…EU에 결합심사 반대 의견서 제출

다음달 1일 EU 집행위원회장 면담 추진하고 반대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불승인 및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엄정한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2019.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해외 기업결합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을 방문해 매각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 EU 집행위원회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업결합심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노조들의 EU 공정위 심사(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 심사)에 개입사례가 주는 교훈을 통해 유럽연합(EU) 기업결합법에 따른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의 문제점과 관련 경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 등으로 유럽 공정위의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도록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서는 기업결합이 공식적으로 신고되기 전에 제출해 유럽공정위가 현중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지점을 파악해 보다 효과적인 1단계 심사(25일~35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속노조 의견서 조기 제출이 결합 심사 개입에 유리하다"며 "EU공정위 심사 대응을 위한 금속노조 원정단을 구성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충했다.

노동자 대표단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과 대우조선지회 김정열 비정규대외협력부장, 금속노조 정혜원 국제국장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승인 가능성도 불투명할 뿐더러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조건부 승인, 즉 기업결합의 효과를 상쇄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기업결합의 효과를 상쇄하는, 물량이나 설비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조선산업 자체를, 생산능력(캐파)를 줄이라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5월19일 유럽 해외경쟁총국을 방문해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렸다. 국제 노동자 단체인 국제제조노련(인터스트리올) 세계중앙집행위원회는 대우조선매각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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