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서 "가짜 위원장 사퇴" 피켓전…與 "절차 정당" 대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여야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고 적힌 유인물을 마이크 앞에 부착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유인물 부착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뗄 것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 역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임명'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개의와 함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공식적으로 거쳤고, 청문보고서는 채택을 안했지만 정식 절차로 임명한 위원장"이라며 "'가짜 위원장 사퇴하라'고 붙였는데 적절치 않다. 증인 선서를 하고, 가짜 위원장 유인물을 떼는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상혁씨는 중립을 지켜야할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원회 설치법에 나오듯이 방통위원장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데 취임 이후 행보와 발언은 법 위에 군림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상파 3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미디어 비평 강화 발언은 노골적 편성권 침해를 지시한 것으로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 위반 소지가 보인다"며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한상혁씨가 국감 증인 선서와 청문 보고를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 한국당은 증인 선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법률상의 절차에 하자 없이 임명된 방통위원장으로 당연히 선서를 받아야 하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선서가 이뤄지지 않고 지지 않고 진행이 안 된다면 국민을 위해 들 낯이 없다.  신속하게 선서를 받고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한상혁 위원장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한 후 "국회법에 따라 국감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도록 했다. (유인물 반입은) 국회법 위반이므로 바로 떼도록 하라"며 "방통위원장이 가짜라면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냐, 우리도 가짜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는)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라도 자중하고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방송 3사 사장단을 불러놓고 미디어 비평을 강화했다. 언론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켓을 붙이는 것은 나쁜 관행이다. 국회를 언제까지 진영 논리에 빠진 곳으로 만들겠냐"며 "방통위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절차상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성중 의원은 "국회 몇 조 위반이냐.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노웅래 위원장은 "위원장이랑 따지자는 것이냐. 정치적 의사표현은 충분히 하게 해줬다"며 본격적인 정책 질의를 진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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