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주입식 교육 폐단...EBS 수능연계 제도 폐지해야"

'EBS 상업출판이 출판산업에 미친 영향' 토론회

"교육방송공사, EBS의 출판사업도 폐지" 촉구

[서울=뉴시스]대한출판문화협회가 19일 오후 진행한 'EBS 상업출판이 출판산업에 미친 영향' 토론회. (사진 = 출협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출판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독과점 지위를 확보해 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EBS 수능연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출협 강당에서 'EBS의 상업출판이 출판산업에 미친 영향'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출협은 앞서 '공공기관 상업출판이 출판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 과제 제안-EBS 상업출판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EBS의 출판 사업 현황은 물론 전문가 집단 및 출판업계 여론이 담겼는데 대부분 EBS의 출판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출협 출판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EBS 수능연계 정책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러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학교 교육의 획일화다. 공교육 현장을 EBS 문제집 암기와 문제풀이 훈련을 반복하는 주입식 수업에 치중토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EBS 수능연계 강화 제도는 EBS 출판사업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매출액 수치가 이를 대표한다. 제도 도입 전인 2009년 매출액은 694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996억원과 103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7년 기준 여전히 8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EBS 출판사업은 현행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도 직접적으로 허용된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현행법은 EBS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제1~7호는 방송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마지막 조항인 제8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명시한다. 법인 출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간접적으로 명시돼있다는 것이다.

EBS 교재의 질과 교재개발 역량이 떨어졌음에도 별도의 검증없이 소비자가 무조건 구입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올 10월 기준 수능과 연계된 교재가 52종이며 내용 오류나 보완, 오탈자 및 맞춤법 위배 등 총 정정건수가 149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EBS 출판사업 담당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EBS의 출판사업 폐지도 촉구했다.

그는 "교육방송공사로서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고 출판사업을 최소한도로 축소해야한다"며 "EBS가 무분별한 상업출판 사업을 철수해 민간출판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교육과 출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EBS는 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사회공헌 활동 투입 비용이 그리 많지 않다. 매년 60억원 규모인데 그것마저도 교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남는 교재를 무상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교육기관을 자처하는 EBS는 독서 진흥사업에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 독서 인구가 날로 줄어가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일 오후 'EBS 상업출판이 출판산업에 미친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EBS의 상업출판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원인이 된 수능 연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mail protected]

정원옥 출협 출판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현재 고교 2~3학년들은 거의 '국정 교과서'가 되어버린 EBS 수능연계 교재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과용도서 다양화 추세에 맞춰 일부 초등 교과서 발행을 검정 체제로 바꾸고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는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EBS 교재가 교과서처럼 활용되는 교육 현장의 현실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차례 이뤄졌던 국정교과서의 역사 왜곡 사례나 2015년 청와대가 EBS 교재 내용에 대한 이념 편향적 내용에 수정 지시를 내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념 편향 문제는 민간 출판사보다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교재에서 두드러진다"고도 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부터는 EBS 수능 연계율이 50%로 축소되지만 EBS 수능연계 정책은 여전히 교육출판 시장을 빼앗는 가장 위협적인 정책요인으로 꼽힌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출판사들이 교육 공공성의 대안적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EBS 수능연계 정책은 폐지되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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