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승인…"발전비용 절감"

"전력시장 내 공정 경쟁 강화될 것"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애월항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에 LNG 수송선 SM JEJU LNG 1호(3300t급)가 입항해 있다. 2019.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LNG 가격을 기반으로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이 2022년 1월 1일 종료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 신청을 협의할 수 있다.

그간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발전용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면 천연기사 비축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발전소는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가운데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전체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에서 직수입 비중은 13.9%에 달했다.

이에 산업부는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저렴한 연료 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러면 국민들의 전기요금도 내려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 관리가 어렵지만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관리할 수 있다"며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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