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대책 급한데 재난지원금 논쟁만 하세월…청와대 중재 목소리

야당 지도부 공백에 여야 합의 난망…5월 지급 불확실

지급 대상 두고 당정 간 입장차…취약분야 지원책 뒷전

재난지원금 긴급성 고려해 "청와대 중재 나서야" 지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국회 처리, 5월 지급'이라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고용 불안과 기간산업 악화 등 다른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정이 재난지원금 논쟁에 매몰돼 있어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급 재원 마련을 위해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후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 내부에 산적한 현안들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여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간 입장 차가 분명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방위적인 경제 충격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핀셋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경제 위기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현재로서는 지급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 열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가 큰 고용안정만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논의한다. 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와 정유업계 등 기간산업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통계청 집계를 통해 코로나발(發) 고용 참사를 직면하고 난 이후에서야 이뤄진 움직임이다. 3월 기준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역성장했고, 일터 복귀가 불분명한 일시 휴직자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26만명 불어났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돼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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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는 여행객 급감과 운항 중단으로 직원들은 대규모 휴직에 들어가는 등 고사 위기에 처했고, 정유업계는 소비가 줄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두 번에 걸친 추경안에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들이 빠졌고,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노동 유지나 사회 유지, 사회보장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유럽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이 미흡하다.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은 1, 2차 추경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총체적인 정책 진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이냐, 전 국민 대상이냐를 두고 각자 입장 만을 고수한 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정치적 이슈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나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여당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질 않는다"며 "예산 편성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정 간 이견이 있으면 청와대가 나서서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야당이 총선 후 입장을 바꾼 데다 기재부는 불필요하게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삶에 대한 책임은 기재부만 지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 전 부처가 총체적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만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은 나름의 논리가 있다.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을 보면 100% 지급한 후 선별 환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위 70%를 걸러내는 사전 선별 작업에 드는 비용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결국 여러 장단점을 모두 비교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총리나 더 위의 기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 아니라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자고 정리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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