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사건·사고에 냉가슴 앓는 軍…"전체 건수 줄었는데"

최근 군 사건·사고 보도 쇄도하자 억울함 표출

군 내 징계, 사망자, 군무이탈 등 지속적 감소세

정경두 "국민, 때론 회초리 든 부모처럼 매서워"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최근 잇따르는 사건·사고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전반적인 군 관련 사건·사고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일탈 행위가 부각되자 억울하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군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하극상 범죄를 비롯해 상관 상대 도청, 폭행, 강제추행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일탈행위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군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5년 6만2359건, 2016년 5만8328건, 2017년 5만4726건, 2018년 5만488건, 2019년 4만2038건 순으로 감소세다.

하극상 사건으로 불리는 대(對)상관 범죄는 2015년 1662건에서 2019년 1181건으로 줄었다.

군 내 연간 사망자는 2015년 93명(자살 57명, 안전사고 등 36명), 2016년 81명(자살 54명, 안전사고 등 27명), 2017년 75명(자살 51명, 안전사고 등 24명), 2018년 86명(자살 56명, 안전사고 등 30명), 2019년 86명(자살 62명, 안전사고 등 24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군 내 사망자는 1980년 한 해만 970명에 달했지만 1991년 들어 연 400명 아래로 내려갔고 이후 지속 감소 중이다.

군무이탈자 역시 2015년 291명, 2016년 200명, 2017년 150명, 2018년 122명, 2019년 10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군무이탈자는 1995년 2000여명에 달했다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집계와 달리 최근 사건·사고 보도가 쇄도하자 군 내부에서는 언론 보도 행태에 불만을 노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군 조직에서 이정도 일탈행위는 불가피하다는 항변까지 나왔다.

군 수뇌부는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란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군 장병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군에 요구하는 법적·도덕적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는 따스하고 다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든 부모님처럼 매섭기도 하다"며 "일부 인원의 일탈 행위가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과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