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지성호, 잇달아 고발…"'아니면 말고', 못 넘어가"

시민단체 "가짜뉴스 확산…처벌 필요"

전문가 "두 당선인 정치적 책임 져야"

태영호·지성호 입장문…"국민께 죄송"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강남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태영호 당선인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제기했던 태영호·지성호 제21대 총선 당선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두 당선인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국회 입성 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4일 미래통합당 소속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소속 지성호 당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도 같은날 검찰에 두 당선인과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피고발인(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은 묻지마식,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은 채 임기가 시작되면 면책특권이 적용돼 더 많은 기가 막힌 말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

신 대표는 "단순한 탈북자가 (김 위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국내외 언론이 이번처럼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에게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두 당선인이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고급정보를 취득하지 않도록 각 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두 당선인은 향후 국회에 입성해 통일부, 국정원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고급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인데 이번처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번 일로 법적 처벌을 지는 것은 과한 것 같다"며 "다만 두 당선인이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두 당선인이 자발적으로 (혹은 당 차원의 결정으로) 정보위원회 등의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의 정치적 책임은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안전사회시민연대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0.05.04

두 당선인은 이날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태 당선인은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 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고 말했다.

지 당선인 역시 "지난 며칠간 곰곰이 제 자신을 돌이켜봤다.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태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 가지 분명한 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 당선인은 뉴시스에 "김 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전날(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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