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번복에 국민발안 개헌안 8일 본회의 '오락가락'(종합2보)

與 "개헌안-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분리하자" 제안

합의했던 통합당, 당내 반발에 본회의 '불가' 선회

이인영 "아직 시간 있어…통합당 내부서 잘 안 된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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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은 정진형 윤해리 기자 = 여야는 오는 8일 열기로 합의했던 국민 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표결 절차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당내 반발에 부딛힌 미래통합당의 합의 번복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일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8일 본회의는 안 열 것"이라며 "내부 의견을 쭉 취합해보니 (8일 본회의는) 절대 안된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쪽에는 우선 원내수석에게 (본회의 거부 의사를) 전달했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도 다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심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국민발안개헌의 헌법상 의결 시한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8일 열자고 제안했고 심 원내대표도 이에 호응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과 상호 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개헌 절차 종료와 관련해 8일에 본회의를 한번 하고 나머지 잔여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끼리 합의해서 11~12일에 열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당 내에서 '어차피 투표불성립이 될 텐데 무엇하러 본회의를 여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오자 심 원내대표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이 8일 본회의 방침을 뒤집은 데 대해 이 원내대표는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컨센서스가 잘 안 된 것 같다"며 "심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라.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분의 심정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고 에둘러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지 여부에 대해선 "사안이 그런 사안이다. 시한이 있는 것이니까"라면서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나. 심 원내대표가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변호사협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 제도 개선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5.04. [email protected]

실제 통합당은 본회의가 열려도 참석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 불성립이 점쳐져 왔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0명으로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냈던 개헌안도 지난 2018년 5월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함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14명만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지난 3월6일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은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0조에 따라 오는 9일이 의결 시한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 개헌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외 n번방 재발방지 법안 등 남은 민생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합당 측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과 겹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호응하지 않자 국민발안제 개헌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합의에 이른 듯 했지만 통합당 내 반발로 다시 무산되는 모양새다.

설령 문 의장 직권으로 개헌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더라도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투표 불성립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발안개헌 관련 원포인트 본회의 이후 20대 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도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7일, 통합당은 8일 각각 당내 경선을 통해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이번 국회 회기는 오는 15일까지여서 민주당은 11~12일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차기 원내지도부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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