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자문단 소집해달라"(종합)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서 제출

공소제기 여부 심의…수사팀 외 검사 등 참여

수사심의위와는 차이…검찰총장이 소집 결정

"수사 형평성 잃었다…수사팀 결론 신뢰 못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기자가 검찰 수사에 반발해 대검찰청 산하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고 부당하게 진행돼 수사팀이 아닌 수사자문단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자문단의 경우 개최 여부를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만큼 실제 자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신청에 의해 수사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대검 예규에서도 검찰총장이 중요사안의 처리와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해당 예규는 비공개 규정이지만, 변호인에 따르면 수사자문위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수사팀 외부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집을 삼성 합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하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가 개시되지만, 수사자문단은 그렇지 않다. 사건관계인에게는 소집을 신청할 권한이 없고,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 등을 듣고 결정한다. 때문에 이 기자 측도 진정서 형식을 빌려 소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데 비해 수사자문단은 검사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꾸려지는 점도 다르다. 사안의 법리적 쟁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수사자문단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판단으로 개최됐다. 당시 위원으로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판검사 또는 변호사 출신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었다.

한편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법치주의상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를 포함한 채널A 기자들을 상대로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소환조사 등이 신속히 진행된 반면, 지씨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절차적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 "이 기자의 경우 호텔에서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위법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 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현 수사팀의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자문단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4월7일 채널A 이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를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데 이어, 4월28일 채널A 본사 및 이 기자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기자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준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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