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사령탑 '사임', 상임위 '강제'…통합당 의원 '이중고'

주호영 원내대표 전격 사의 표명으로 원내 전략 '구멍'

"주호영, 책임 없다…여당이 협상력 발휘 기회 원천봉쇄"

상임위 강제 배정 골머리…초선 "능력 증명" 중진 "불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 배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국회 의석수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건 '수퍼여당 정국'에서 원 구성 협상이 결렬에 따른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원내 사령탑 공백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고, 일부 의원들은 의사와 무관하게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되면서 의정활동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이튿날인 16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 내에는 현 원내지도부의 유임을 지지하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원내대표 선출과 사임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주 원내대표가 실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 배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당 일각에선 주 원내대표가 당 내 반발을 무릅쓰고 김 위원장을 삼고초려하다시피해 비대위원장에 추대했듯, 김 위원장이 주 원내대표 사퇴를 만류하고 재신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화파고, 협상파이고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발휘될 기회가 원천봉쇄 됐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막무가내 같은 무대포로 나오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그래도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호영 원내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3년 만의 '강제 배정' 상임위도 통합당 의원들이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일단 원내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6개 상임위에 배정된 통합당 의원 45명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대신 상임위와 별도로 경제, 외교안보 등 5개 파트로 자체 특위를 구성해 여당의 '일하는 국회'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김성원(왼쪽 두번째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위원 강제배정에 따른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 상임위랑 별개로 103명의 의원들을 5개 파트로 나눠서 외교안보, 포스트코로나경제 등 우리끼리 당내 특위처럼 회의체를 돌릴 생각"이라며 "통합당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임위랑 연관시키진 말아달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저쪽에서 (상임위를) 강제배정 또 하면 또 사임할 것"이라며 "강제배정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 보이콧'이라는 단어는 쓰지마라. 국회는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알맹이를 빼고 껍데기를 선물한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7개를 마치 야당을 배려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더 야비한 짓"이라며 "의사일정은 국회법에 의해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져서 국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 같은 경우 그 합의정신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이) 독주해서 열었다. 지금 의사일정에 응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이번 상임위 강제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며 "국회법 48조 1항의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선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행사 여부의 기준은 적정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 강제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6월15일은 의회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민주당은 애초에 상생과 협치는 없었던 것 같다"며 "53년 만의 상임위 강제 배정,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매일 반민주적 기록을 갈아치운다. 협치를 짓밟고 의회독재 선전포고의 날"이라며 울먹였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보승희(오른쪽)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심만리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다만 일부 초선 의원들은 "때가 되면 상임위에 들어가서 일로써 우리의 역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심만리' 정례 토론회 후 브리핑에서 "거대야당에 맞서서 저희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이런 자괴감이 초선으로서 좀 많이 들었다"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이 안 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임위에서 역할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전했다.

당 내에선 민주당의 상임위 선출 강행을 놓고 53년 만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회 관행으로 퇴행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기류도 읽혀진다.

실제 13대 국회 이래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 전례가 없다. 1967년 7대 국회 전반기와 1987년 12대 국회 후반기 때 원 구성은 여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지만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로 권위주의 통치 체제였기에 가능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라며 "강제배정 당한 의원들이 인격, 자존심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위임하고 선출하고, 비례대표든 지역구 의원이든 국민들이 선출했는데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일하라고 강제 배정했잖나. 엄청난 위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조해진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민주당이 21대 국회의 4년은 여당 일당(一黨) 독주, 또 의회 독주의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나온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구축하고 있는 국회 운영의 하드웨어는 야당은 100% 배제되고 민주당은 100% 장악해 100대 0으로 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타협하지 않고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다.
 
송언석 의원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독선적 행태가 177석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 의해 자행되었다"며 "30여년 간의 전통으로 야당몫으로 운영되어오던 법사위를 다수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빼앗아 가고 자기들이 필요한 상임위에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배분하여 6개 상임위를 구성하는 폭거를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이어 "다만 잘만 보이면 법사위 운영위를 제외한 7개정도의 상임위원장은 양보할 수 있다며 회유해 왔다"며 "우리는 회유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당당한 야당으로 불의에 항거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의 대여 공세 초점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겨누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의회주의자' 김대중의 민주당이 아니다. '원칙주의자'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힘의 저울에서는 이긴듯 보이지만 민심의 저울에서는 지는 쪽으로 기울었다. 민주당은 역사의 싸움에서는 부끄러운 패배자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조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병석 국회의장 대신 '의원'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저는 의장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정도이지 그렇게 정치적 소신이 있는 분 같지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래서 이 분은 중간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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