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공기관 부채비율 급증…24년까지 빚 100조 증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올해 부채비율 5,1%p 상승…24년까지 171.4%

올해 부채 521조에서 2024년 615조까지 증가

코로나로 수입↓·지출↑…정책금융 지원 영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올 한 해 동안 5.1%포인트(p)나 급증하고, 부채규모도 매년 증가해 2024년까지 10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22개)과 준정부기관(15개)을 비롯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총 39개 공공기관의 전년 계획(2019~2023년) 대비 변동 사항, 중장기 재무관리 방안 등을 평가·분석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는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부채 비율은 2024년까지 171.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총자산은 2019년 794조6000억원에서 올해 824조5000억원, 2021년 860조4000억원, 2022년 901조원, 2023년 934조2000억원, 2024년 975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부채는 지난해 497조2000억원에서 올해 521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내년에는 540조8000억원, 2022년 571조원, 2023년 591조1000억원, 2024년 615조8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167.1%이던 부채비율은 올해 172.2%로 5.1%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169.2%로 감소했다가 2022년 173%로 재상승한 뒤 2023년과 2024년에는 172.2%, 171.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규모와 비율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감소와 지출증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비롯해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기관의 투자 확대 등이 꼽힌다.

[세종=뉴시스]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담긴 39개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비율 전망치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 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자본잠식 등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관리하고,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 마련, 과도한 차입관행·충당부채 등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내실있는 출자·출연 협의, 개선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적기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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