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경기도의원 "주민참여예산 당초 목적과 의미 퇴색"

"온전히 주민 제안 사업 아니라 지자체 필요 사업?"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도 있어" 지적

[수원=뉴시스] 오지혜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추가로 집행되는 등 당초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지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2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온전히 주민들이 제안해서 된 사업이 아니라 도나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추가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A파크물놀이장과 B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을 예로 들며, 이미 있는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을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파크 물놀이장은 지난해 4억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부된 사업이고, B어린이공원은 국비 10억원·도비 1억5000만원·시비 3억5000만원 매칭 사업이다. 그런데 각각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하던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인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당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도나 시·군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됐다면 그건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 더 많은 주민 제안이 다양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내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갈 예정인 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휴대폰 결제 시스템' 관련 내용에 1억5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미 지역화폐 플랫폼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반사항만 받쳐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내년 상반기에 확대 도입하겠다고 한 사안인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각 실국에서 사업하고 싶은데 못 넣은 예산을 넣은 듯한 느낌"이라며 "주민참여 예산을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도록, 제안하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실무부서에서 검토 뒤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참여 예산 내실화'라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맞춰 올해 선정된 주민제안 사업을 2021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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