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고노담화 계승 입장 변함 없어"

고노담화 '종군 위안부' 표현 수정하겠느냐는 질문에 "계승한다" 부인

[도쿄=AP/뉴시스]지난해 10월 2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3.3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31일 TV도쿄 유튜브 생중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전날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 용어 기술을 포함한 데 대한 입장을 질문 받았다.

그는 학습지도 요령에 근거해 발행자의 채용에 따라 교과서 내용 기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 사용됐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해당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당시 사용되지 않았으며 '위안부' 등 용어가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위와 이후 위안부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정부는 근년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아닌 위안부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7년 3월 16일 정부 답변서에 따라 "위안부에 대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 군과 관계에 따른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낼만한 기술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종군 위안부' 용어에 한정해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그 자체를 계승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계승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위안부' 등 용어에 대해 입장을 설명한 배경에는 우익 단체의 기술 '종군 위안부' 표현 삭제 요청이 있다.

일본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만드는 모임)'은 교과서에 대한 종군 위안부 기술을 삭제해달라고 정부에 3번이나 요청했다.

야마카와(山川) 출판사 교과서에 "전쟁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기술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문부과학성은 그러나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기술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우익단체는 의도는 고노담화 깎아내리기다. 이 우익단체는 신청서에서 "고노담화는 정치적으로 타협했으며 한국 정부와의 조정으로 서면까지 공동으로 검토한 최악의 매국적 문서이지만, '종군위안부'가 정당한 용어가 아닌 것 만은 알고 있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고노담화) 서두의 '이른바(いわゆる) 종군 위안부'의 '이른바'는 '세간에서 잘못 사용돼 속 되게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본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코멘트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노담화에 근거해 종군 위안부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익성향 산케이 신문은 31일 사설에서 전날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의 종군 위안부 표현 사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노담화와 함께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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