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희숙, '재산비례 벌금제' 2라운드…"왜 거짓을 섞나"

'재산·소득 개념 구별하라' 질타에…李 "독해력 길러야"

윤희숙 "李, 인내심 끌어올려 다시 말해줘야 하는 유형"

"이재명, 정책서 '재산'과 '소득' 구분 중요성 이해 못 해"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 벌금제'를 놓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과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하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지난 25일 질타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이 지사의 모습. 2021.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님,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받아쳤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 벌금제를 놓고 윤 의원이 "재산과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하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전날(25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여기 틀렸네'하면 '그러네요, 제가 이 점을 이해 못했었네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에요, 제 말 뜻이 원래 그거였어요'하는 경우도 있다"며 "두 번째 유형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이해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끌어올려 다시 말해줘야 한다"고 이 지사를 비꼬았다.

그는 "'재산비례 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proportional)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거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만에 하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 불러봤다'고 해도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은 방식’과 같은 것인 양 표현한 것이지요. 어떤 나라도 안 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받아쳤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서 지지연설 중인 윤 의원의 모습. 2021.04.26. [email protected]

이 지사와 윤 의원의 설전은 전날 이 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안한 후부터 시작됐다.

이 지사는 25일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며 핀란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고 내용을 정정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지적에 이 지사는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는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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