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이성윤 직무배제하라…직무유기 고발 검토"

"윤호중, 법사위 '떼 쓴다' 표현…불쾌하고 무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박범계 장관은 즉각 공소장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부터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정권으로 향하자 이를 피의사실 공표로 옥죄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수사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그간 정권수사 먹는 하마, 방탄검사로 평가받던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비호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런 그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윤 지검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비위 행위를 덮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당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을 직무배제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 논의와 관련해선 "우리 당 원내대표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떼를 쓴다'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상당히 불쾌하고 무도하다"며 "수십년 간 국회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교차해 맡아왔다. 그것이 정상적 국회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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