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갈등, 자치단체 소극대응 '도마위'

허태정 대전시장, 회사측 만난적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어

박정현 대덕구청장, 지역구 최대 갈등사안에도 침묵중

[대전=뉴시스] 허태정 대전시장이 10일 대전 서구 보라매 공원에서 열린 '대전열병합발전 증설반대' 집회에 들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열병합발전 증설반대 추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찬반 갈등을 두고 대전시와 대덕구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역내 안정적 에너지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예고됐음에도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합리적 논의조차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전열병합발전㈜에 따르면 14일 중으로 대전시에 허태정 시장이 요구한 사업시행을 위한 3가지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허 시장이 증설반대집회에 참석해 “(회사측이) 3가지 조건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증설반대 의견을 명확히 한데 대한 대책이다.
 
허 시장이 산업통상부에 제시한 사업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3가지는 지역사회와의 공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대책, 발전용량 대폭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등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업초기부터 진행상황을 시에 보고해왔고, 주민설명회와 상생협약을 진행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장학제도, 열요금 인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장이 집회에 참석해 갑자기 3가지 조건이행이 안돼서 반대하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한 "대전시가 3가지 조건에 대한 회사의 대책을 언제까지 시에 보고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담당과를 통해 시장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으나 비서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만 돌아왔다. 그동안 부시장만 한번 면담했고, 특보 1명이 설명회를 참관했을 뿐"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면 허 시장을 직접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 일정만 비워달라"고 면담을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허 시장의 측근들은 대부분 열병합발전 증설은 안된다면서 시장에게 강력히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시장의 한 측근은 "회사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냐.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가 도대체 뭐냐. 현재도 시설을 풀가동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증설을 하겠다는 것은 전기생산력을 늘려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속셈"이라며 회사측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대덕구내에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현 구청장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전면에 나서봐야 좋을게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

최종 건축허가권은 대덕구가 쥐고 있지만, 아직 사업추진 여부도 결정나지 않았고 설계에 들어간 것도 아닌 상황인만큼 대전시로 책임을 슬쩍 미는 모양새다. 역시 주민반발 등 내년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회사측의 주장과 증설반대투쟁위원회의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선 대전시가 좀 더 능동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로 사업반대측은 발전 용량을 기존 113㎿에서 495㎿로 증설하려는 본질적 이유는 전기생산량을 늘려 한전에 높은 가격으로 회사를 매각하려는 외국투기자본(맥쿼리)의 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설이 낡아 현대화가 필요하다면 현재의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정비하면 되는 문제지 증설을 하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 등 여러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의 참모나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도 대체로 이와 맞닿아 있다. 

[대전=뉴시스]대전열병합발전㈜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회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열병합발전 현대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회사측은 발전기 기술이 크게 향상돼 신규설비를 하게되면 동일규모의 열을 생산하더라도 전력생산이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증설'로 호도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사모펀드중 맥쿼리의 지분은 40여%일뿐이고, 나머지는 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해 국내 은행 등도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먹튀시각으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그동안 시설이 낡아서 불가피하게 풀가동을 못했었고,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기생산도 늘어나는 문제인데 전기생산을 위해 시설을 정비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물질과 온실가스배출 문제도 친환경 LNG발전인 만큼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추가 저감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은 "내년 선거 문제로 합리적 논의가 어려운 것"이라면서 "미적거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쩔 것이냐. 에너지를 공급받는 대덕산단내 기업들과 유성, 둔산 일대 지역난방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단체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