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내달 복역률 60% 넘겨…가석방 요건 충족

7월 28일 복역률 60% 넘겨

정치적 부담에 가석방 가능성

가석방때는 기업경영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달 28일이면 복역률 60%를 채운다. 현행법 상 가석방 기준을 충족한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7월28일을 기점으로 복역률 60%를 넘긴다. 현행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형기 60% 이상을 채우도록 한 법무부 예규도 충족해 가석방 대상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복역률 80%였던 가석방 기준을 60%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역시 자연스럽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재계는 정부가 이 부회장을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손 회장은 "(정부·여당에서도 사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만의 TSMC, 미국 마이크론 등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결정이 늦어지면 우리도 순식간에 2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 회장이 다시 한번 이 부회장 사면을 꺼내든 것은 여권 내를 중심으로 가석방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사면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자체로 누구한테나 국민한테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가석방에 무게를 실었다.

설령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 하더라도 사면과 가석방은 기업활동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된다. 즉각적인 경영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다. 임시 석방이라 형이 남아있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또한 쉽지 않다. 반도체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이 부회장에게 큰 의미없는 조치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은 정치적 부담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며 "이 부회장이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특별사면 조치가 하루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가석방을 한다면 이는 결국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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