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4조 예산' 갈등 예고…시의회 "주민자치 훼손 안돼"

"관치행정주의는 이미 사장된 지 오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9월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로 편성해 1일 공개한 가운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앞서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명화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과 민생정책을 점검하고, 일상의 단계적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전국 최장 영업제한 조치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불편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온 보통의 서울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나 공정한 조사·검토 없이 무분별한 비판으로 전임시장 성과지우기와 프레임 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무리하게 규정까지 바꾼 시 자체 내 표적감사를 두고 ‘답정너 감사’라는 비아냥도 서울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관에서 하면 된다'는 관치행정주의는 이미 사장된 지 오래다. 민관협치와 크고 작은 거버넌스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고, 주민참여의 확대로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자치는 시대의 흐름이자 과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대를 퇴행하는 관치행정과 시민과 언론을 향한 권위주의 망령의 칼춤을 당장 멈출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의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도 편성 예산안 44조원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3조9186억원(9.8%) 증가했다. 올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시의회의 제303회 정례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22일까지 52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