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카드수수료 갈등'…'적격 비용'이 뭔데 총파업까지?(종합)

카드노조,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금융당국, 가맹점 간 수수료 양극화 이유로 2012년 제도 도입

노조 측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적격 비용 기반해 산정 안 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1.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이달 말 예정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악의 경우 고객의 카드결제가 막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적격 비용 재산정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카드거래에 수반되는 적격 비용에 기반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는 1978년부터 35년간 유지된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가맹점 간 수수료 양극화가 심화된 데 따라 도입됐다. 당시 수수료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논란으로 심화됐다.

업종별 수수료율은 서민업종 3%, 일반업종 4%, 유흥·사치업종은 5%이었는데 가맹점 간의 수수료 차이는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이 각각 1.5%, 4.5%로 벌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인 '적격 비용'(원가)만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개선했다. 즉 카드 수수료율을 적격 비용에 카드사별 마진을 합친 값으로 정하도록 했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면 이듬해부터 변경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적격 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의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되도록 했다.

다만 카드업계가 계속해서 견지해 온 입장은 정부가 합당한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결정하기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시혜적으로' 수수료율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수수료율에 적격 비용 산정을 반영하며 정책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 비용 미만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를 시행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있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개편과 별개로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우대수수료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가맹점 중 4급간으로 나눠 적용할 수 있는데, 대상이 갈수록 늘어나니 수수료율이 3년 단위뿐만 아니라 더 자주 바뀌는 꼴이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가맹점 가운데 96%가 원가(적격 비용)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 카드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혜성 수수료율 인하를 하는 이유를 정치적 셈법에서 찾는다.

심지어 금융당국의 수장이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수료율에 개입 정치권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2년 2월1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은 3년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그로부터 사흘 뒤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강제하는 법률은 다른 영역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좋지 않은 입법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카드 수수료율이 이번에도 인하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카드업계는 지속된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나 할부금융, 리스, 카드론, 자동차금융 등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매입업무(카드결제 프로세싱 대행)가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BC카드는 올 상반기 순이익이 37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1%가 줄어들었다. 8개의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하나·우리·현대·삼성·롯데·BC카드) 중 유일한 마이너스 기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한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상품 혜택 축소에 따른 일반 카드 고객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적격비용을 비롯해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