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달착륙, 우리 역량과 경제력 비춰 충분히 가능"(종합)

과학기술 7대 공약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10대 '빅프로젝트' 선정

"박정희·DJ·盧 이어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 발돋움"

"李정부는 '감원전'…신한울 3·4호기는 다시 평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임하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과학기술 분야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오는 2030년까지 달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면서 이전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치적을 열거한 뒤, "이 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의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설치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 국가전략기술인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챙겠다고도 했다.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그 절반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에 대폭 투자하기로 하는 등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우주정책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도 제안했다.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하는 임무 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능형 통신망 구축 추진 계획도 밝혔다.

과학기술과 지역 부흥을 연계하는 복안도 제시했다. 1조원 규모의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 연구소 구축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역 산학 연계와 더불어 바이오-의료 혁신 허브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지원도 약속했다.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초중등 교육과정 내 과학·수학·소프트웨어 등 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 방침도 전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내용도 제시했다.

이어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이라며 "결단과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2. [email protected]

이 후보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2030 달착륙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보겠다"며 "(달착륙은) 우리 역량과 경제력 수준에 비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상징행위가 아니라 우리 미래산업을 이끄는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 이후 15년만에 과학기술혁신부총리를 부활시키는 것과 관련해선 "그때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지금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 문제가 됐다"며 "특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간 패권경쟁이 벌어지기에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실제 정부 R&D 집행을 보면 성공 가능성이 높고 당장 필요한 응용기술 영역에 자꾸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편의주의, 성과주의 때문"이라며 기초·첨단 과학분야 투자 미흡을 지적한 뒤, "어딘가 컨트롤타워를 둬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고 책임을 다시 져야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부총리급의 헤드쿼터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원자력발전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 발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가동하거나 건설중인 원자력 발전소들은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선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발전단가와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 비용과 시간에 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한번 더 평가하고 국민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명예연구원, 이승복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김상욱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충선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과학기술인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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