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는 싫어요…" 수사부서 손사래 치는 충북경찰, 기피 악순환

수사권 조정 후 '과도한 업무량' 수사부서 기피 현실화

지원자 없어 읍소 끝에 강제 발령…전문성 저하 우려

"수사부서 채용 시스템 구축해야…제도적 접근 필요"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경찰조직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수사부서 업무가 증가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해당 부서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인력의 전문성 하락도 우려된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권 A 경찰서는 이달부터 기존 분리 운영하던 '4개 강력팀'과 '4개 형사팀'을, '통합형사' 팀제로 통합해 6개팀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실종수사팀과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은 별도 운영 중이다.

팀을 통합해 운영하게 된 배경은 형사과 지원인력이 극도로 낮은 점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인력난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 땐 유독 형사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극도로 낮은 지원율에 형사과 현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까지 우려되자 간부가 관할 내 지구대와 기동대를 돌아다니며 읍소한 끝에 강제로 경찰 7명을 충원·배치했다.

이마저도 새로 부임한 직원들이 형사과 내 형사팀 근무를 기피해 직원 간 내부 회의를 거쳐 형사와 강력팀을 팀제로 통합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등은 출퇴근 시간 등 일과 삶의 균형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직원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수사부서는 기피 현상이 해마다 심화하는 추세"라며 "전체적인 사건 처리 절차도 까다롭고, 부수적인 업무도 많아 지원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해당 경찰서 형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경찰서 수사 부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또 다른 청주권 일선서 경찰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높아지면서 업무 강도는 높고 개인 시간이 부족한 수사 업무 자체가 기피 1순위 부서가 됐다"며 "해가 지날수록 지원자는 점점 찾기 더 어려워 수사력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수사부서 직원들은 지난해 1월, 1차 수사 종결권에 따른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서 수사와 행정 업무가 증가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무량은 많이 증가했으나 이에 따른 특진과 심사 등 승진, 월급 등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도 부서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청주권 일선 경찰서 B 경정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의 재수사 요청 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민원인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은 늘었는데, 특진 등 보상이 미미하고 승진 시험을 준비할 여력은 없다 보니 기존 직원은 타부서 근무를 희망하고 신임 직원은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수사 부서 종사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사 경과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부서에 인력을 강제 배치해도, 몇 년 뒤 다시 타부서 이동을 희망하면 현재의 인력 배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반 경과와 수사 경과를 따로 채용하는 등의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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