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배터리용 광물 확보 나서…한국전쟁 때 만든 법 발동

리튬·니켈·흑연 등 증산 위해 국방물자조달법 발동 예고

가격 급등 속 中 의존도 낮추려는 의도…기업에 9086억 지원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강당에서 코로나19 부스터 샷 2차 접종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전 "부스터 샷이 추가 방어 수준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라며 "그게 내가 오늘 2차 부스터 샷을 맞으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2.03.31.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을 증산하기 위해 한국전쟁 때 만든 국방물자조달법(DPA)을 발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이 니켈, 리튬 등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국방물자조달법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DPA를 발동해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7억5000만 달러(약 9086억원)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광물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광산 폐기물로부터 광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굴 가능성 조사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1950년에 제정된 DPA는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한 법안이다. 미 정부는 그동안 희토류, 마스크 및 백신 확보를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미 백악관이 작년 7월 발표한 공급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수요의 2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자원(화석연료 제외)은 58개에 달한다. 이는 21개에 불과했던 1954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미국은 지난해 흑연, 망간, 희토류를 100% 수입했으며 코발트와 리튬도 각각 76%, 50%를 해외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광물들은 전기차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소재로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했다.

미국의 DPA 발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및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을 시작으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초 광물, 의약품, 컴퓨터 칩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수입품들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국내 배터리 공급망 부활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전기차의 호황이 배터리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광물 가공을 포함한 리튬 배터리 제조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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