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특위' 설치 檢요구에 "제도 개혁 물타기 수단"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특위 통한 합의 도출은 난망"

"검수완박 단계적으로 할 예정…4월 국회서 일괄 처리는 아냐"

"검찰·언론개혁법, 강행처리 쉽지 않아…최대한 합의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맞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특위를 만드는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상 제도 개혁 물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도 세계적 추세와 달리 오히려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기, 예산 독립, 공수처 무력화 등 사실상 검찰권을 더 강화하려는 의지가 명확한데 그런 가운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통한 합의안 도출은 난망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일은 하고 그럴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특위 (자체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특위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앞두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일단 오늘 의총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당론과 언론 정상화와 관련한 실현 가능한 범위까지의 당론을 모으고 당장의 현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한 내용까지 3가지를 각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부분까지 당론으로 정하고 정해진 부분 중에 검찰 정상화 관련 내용은 법사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본회의를 넘어갔을 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공포까지 염두에 두고 처리해야 될 마지노선이 있을 수 있는데 시한을 5월이다, 4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적 추세와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의 이견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때 경찰이 또 다른 특권층이 되는것 아니냐, 경찰에 잘못 있을 때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경찰이 수사 전문성을 감당할 수 있겠냐 등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있어서 그 대안을 오늘 의총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안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대안을 지금 여건에서 현 검찰과 국민의힘의 상당한 반대와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물리적·공간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의총때 보고는 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라고 (검찰처럼)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 수사를 안 해버리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나름의 대비책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하되 4월 국회에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언론개혁 논의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 내외에서, 심지어 위헌 소지까지도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선후와 완급을 좀 더 잘 따져서 해보자고 하는 의견이 있다"며 "오히려 지금은 지배구조를 공정하게 하는 일과 포털 뉴스 편집권의 공정성 회복 등 여러 숙제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입법화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당이 결단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과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강행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할 경우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안을 다 강행처리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한 일이고 최대한 합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잘 안될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이 늦었고 이번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위헌 상태를 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다만 우리 당이 약속했고 정의당도 요청하고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문제는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강행처리보다는 광역시·도의회 조례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책도 종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에는 당 의견을 수렴해 쟁점을 정리·보고하고 우리당이 무엇을 잘못햇는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종합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억울한 종부세, 1주택자에 과도한 재산세 부담, 현재 무주택자가 전세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4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또 전세에 과도한 부담이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대안이 가장 합리적일지, 각각의 제도 개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와 같은 채무 일부 탕감,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은 대체로 여야의 공약이 상당히 유사한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대충 추계해봤더니 아주 흡족하지는 않아도 대략 30조~35조원 수준의 추경안이면 손실보상과 한국형 PPP, 임대료 지원 등 항목에서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다만 재원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지출 중에 어떤 부분을 깎을 것이냐를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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