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탄 받은 조응천 "검수완박 반대,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

강성 지지층 항의에 "정치적 책임은 내 몫"

"보완수사 없인 경찰 '확증편향' 통제 못해"

"최소한의 통제장치 봉쇄하려해 반대한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 이후 강성 지지층의 항의가 이어지는 데 대해 "'절대악도 없듯이 절대선도 없다,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그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는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는 그 진실에 기대어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뿐이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약 20일 남짓한 검수완박 정국의 진행과정 중에서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비난의 문자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다"며 "예상했던 일이고 마땅히 감당할 일이지만 그래도 제 진의가 무엇인지는 밝히고 욕을 먹더라도 먹어야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보다 훨씬 인권침해가능성이 높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다루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검수완박'을 대하는 저의 기준은 오로지 '오류를 최소화하고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에 대해 "검찰 특수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기관이 소추기관인 검찰 대신 특수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다른 기관의 수사에 대한 철저한 사법통제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주장의 요지"라고 했다.

자신이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을 재차 설명한 셈이다.

다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고 한 이유에 대해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경찰관으로서는 확증편향에 따라 검사의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의 요구를 따라야 할 강제장치가 없다면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할 기회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수완박법 개정안은 그나마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아예 봉쇄하려 하였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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