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동훈, 윤핵관보다 센 핵관…특권 카르텔 수술해야"

검수완박 합의 파기에 "윤핵관 있어서 지켜질 거라 생각했는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경 고쳐쓰는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파기의 배경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하며 "윤핵관이라는 분도 있고 해서 이 합의가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센 핵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을 정말 포기한 것이냐.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권력자의 말 한 마디에 거수기가 되고 말아버린 것인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또 '소통령'(한동훈 후보자)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며 "국회의 초당적인 합의, 정말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이란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어떠한 일 있어도 검찰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법률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종의 특권검찰이 만들어지게 됐고 특권검찰의 전횡에 따라 권력층, 언론 이런 세력들의 특권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일이 70년 간 버젓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특권 카르텔에 대해서 수술할 때가 됐다"며 "검찰 정상화는 단지 검찰만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인권을 지켜야 할 사법제도 전체의 정상화로 가는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법조시장 전체의 정상화로까지 가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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