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분쟁지 쿠릴열도의 일본인 입국비자 면제 종결

러 외교부, 양국관계 악화로 23년만에 폐지 발표

日 우크라 전쟁 반대에 3월부터 4개섬에 대해 '예고'

[AP/뉴시스]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해 12월 2일 배포한 사진에 러시아 쿠릴열도의 무인 화산섬 마투아에 바스티온 미사일방어시스템이 배치돼 있다. 이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러시아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1.12.3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  5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지역을 일본 주민들이 비자없이 입국하던 것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신화,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1999년에 체결된 일본정부와의 무비자 협정에 따라 이 섬 주민의 전 주민들과 그 가족들이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 곳을 방문할 때 입국사증(비자)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안된다고 선언했다.
 
러시아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본이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지난 3월부터 비자면제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러시아는 6월 7일  쿠릴열도 부근의 일본어선 조업도 금지시켰다.  "일본이 1998년 체결된 해양생물자원 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하 안전조업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측이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998년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 일본이 협정에 따른 비용 지급을 동결하고, 정부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불가분의 요소인 (러시아) 사할린주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 제공에 관한 연례 이행 문서 서명을 지연해 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수출입 규제와 기업 및 개인 자산 동결 등 러시아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쿠릴열도 4개섬 중 일부를 반환하는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 중단을 발표했고, 일본인의 쿠릴열도 남단 4개섬 무비자 방문 중단도 예고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 의회는 극동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러일 관계에 대해 "전후 국교회복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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