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책법, 미중 갈등 기폭제 되나…대중국 정책 놓고 파란 예고

美상원 위교위, 찬성 17표 vs 반대 5표 법안 통과

주미 중국대사관 "미중 관계 판도 바꿀 극히 악랄"

백악관 우려…법제화 이어 바이든 승인도 불투명

필요한 내용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통과될 가능성

[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2022.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이른바 대만정책법안이 1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이 법제화 여부를 떠나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양국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정책법안(TPA, Taiwan Policy Act)'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법안은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대만정책법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초당적인 협력을 거쳐 지난 6월 발의됐다.

백악관 "약간 우려" vs 중국 "극히 악랄…단호히 반대"

상원 외교위 통과 절차까지 도달한 대만정책법에 대해 백악관은 "약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반응은 해당 법안의 파격적인 내용 때문이다.

이 법안은 대만을 미국의 주요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4년간 대만에 45억달러(약 6조2730억원)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며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돕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고위 관리나 금융기관 등에 보다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백악관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만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다만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입법 및 행정 관계자는 이 법안 관련 의회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너무 앞서고 싶진 않지만 진행 과정에 맞춰 의원들과 협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직 갈 길 멀어…법제화 여부 불투명

이 법안은 현재 미 상하원 표결, 대통령 서명 등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사실상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중국이 1979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 법안이 입법화된다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이 대만 관련 문제를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 당시와 같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4일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대만정책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체계적으로 훼손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바꿀 것”이라며 "그 성격은 극히 악랄하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또 “해당법이 통과되면 미중관계 판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분리주의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의 핵심 관심사를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대만과 관련된 부정적인 법안 마련을 중단하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법안이 현재 문항대로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안의 민감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일부 상원의원들 중에서 나오고 있다.

표결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수정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미트 롬니 상원의원도 "이 법안이 현 문항대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45억 달러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일부 언론은 11월 중간 선거 이전 상원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상원 전체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이 법안에 많은 수정사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법안이 대폭 수정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VOA는 "이 법안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 등 일부 필요한 내용은 올 연말에 처리될 '미국 국방수권법' 등 다른 법안에 포함돼 입법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