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권하는 SNS 광고…5년간 4000건 주류광고 위반

주류광고 위반 2020년 495건→2021년 1430건

SNS 이용한 광고가 1322건으로 전체의 92% 차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단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주류업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주류 광고 위반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류 광고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4036건으로 집계됐다.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018년 932건, 2019년 570건, 2020년 495건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 2021년에는 143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609건이나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매체별로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류업체의 SNS를 이용한 광고가 1322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했다. 인쇄 광고(65건), 방송 광고(29건), 디지털 광고(1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류광고의 기준이 마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돼 적용되고 있음에도 주류업체들의 광고 준수사항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1430건의 주류 광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과음경고문구 표기'가 683건(40.4%)로 가장 많았고, ‘음주 권장 권유 표현'(475건·28.1%), ‘금품 및 경품 제공 표현’(438건·2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주류 광고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SNS상에서 주류업계가 법 위반 광고를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청소년의 주류 구매 용이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주류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재 주류 광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해 주류 광고 위반 사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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