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발행 한도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 본회의서 부결…적자 위기 부담 커질 듯

야당 의원 중심으로 반대·기권표 나와 부결돼

野 양이원영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 할 건가"

한전 3분기 적자 22억원, 사채발행 누적액 65조6000억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30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나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채권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산자부 장관이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공사의 사채 발행을 승인할 경우 그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산업부 장관 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사항으로 사채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료비 폭등으로 전력도매 가격이 상반기 보다 더 올라가 올해 말 적자 폭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한전이 올해 3분기까지 이자 비용으로 1조9260억원을 지출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이자 비용으로만 3조 원가량을 지출할 것"이라며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 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한전을 연명시키자고 기업들을 위기로 내몰아서야 되겠는가.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것이냐"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단기적으로 한전 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더라도 향후 3년 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세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한전 적자의 원인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노력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대책 없이는 한전 적자 문제는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적자는 2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채 발행 누적액은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65조6000억원으로 사채 발행 한도(91조8000억원)의 약 71% 수준이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앞으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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