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2→5배'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 임시국회 중 처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왼쪽) 1차관, 박일준(오른쪽) 2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임종명 기자 =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 의결까지 마쳤다.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오는 1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모두 3건(김회재·김성원·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으로 각각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 6배, 7배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여야는 개정안 병합 심사를 통해 한전채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윤관석 위원장은 "한전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으로는 원자재 인상에 맞추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한전의 유동성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대안을 마련하되, 2027년까지 일몰조항을 추가하고 전기요금 현실화 등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잔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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