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도 통일…지자체 예산 늘려야"

광주·전남장차연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15주년 토론회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 늘어나는데 대책 마련 절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전남·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주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호남권역 장애인권현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2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오는 7월 통일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가 장애인전용택시 등의 운행 시간 증가와 질적 향상을 위해 전용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전남·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호남권역 장애인권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7월 교통약자이동편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점검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과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환승·연계체계 구축 의무화가 예고돼 지자체의 관련 예산 편성 문제가 떠올랐다.

발제에 나선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은 "7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과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시간대별 운행 차량 수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동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차량 한 대당 일일 운행시간이 18시간까지 늘어나야 한다. 운전원도 추가 고용해 전체적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광역시는 이보다 더 많은 차량 운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광주의 경우 현재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06명의 평균 대기 시간이 30분이다. (준비 없이) 운행 범위가 확장된다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지난 2018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지자체 예산을 들여 임차·바우처 택시 등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모든 시민을 위한 것으로 전환할지 지방정부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실있고 촘촘한 제도 정비와 예산 도입, 지자체의 강한 의지와 권한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토론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경험과 고쳐져야 할 점을 공유하기도 했다.

콜택시 운전원의 반말과 욕설 등 불친절 사례 지적, 법정 대수 충족 등을 촉구하며 지자체 중심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전남·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주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호남권역 장애인권현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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