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A국장 "中 세대의 도전…日방위성 네트워크 침입 등 우려"

"FISA 702조, 美생명 구해…재승인 안 되면 국가안보에 영향"

폴 나카소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이 10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CSIS 유튜브 캡처) 2023.08.10.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국가안보국(NSA) 수장이 최근 불거진 중국의 사이버 인프라 침투 등 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폴 나카소네 NSA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최근 중국 해커들의 일본 방위성 네트워크 침입 등과 관련, "중국의 미국, 동맹, 우리 영토 핵심 인프라 침투 문제를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020년 중국 해커들의 일본 방위성 네트워크 침입을 NSA가 확인해 일본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공격으로 미국 고위 당국자 메일 계정이 해킹됐다.

나카소네 국장은 "왜 그들은 이런 짓을 하고 우리 핵심 인프라에 침투하려 하는가"라며 "이것이 우리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단순 정보 수집만이 아니라 향후 악의적 활동 등의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이런 활동에 맞서는 자국의 이점도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보유했다"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이런 유의 활동에 대응할 수 있고, 이는 우리에게 경쟁적 우위를 준다"라고 했다.

나카소네 국장은 이날 지난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벌어진 솔라윈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JBS 해킹 등을 거론, "당시는 나는 물론 우리 기관이 '사이버 안보는 국가안보'라고 생각하게 된 시기였다"라고 했다.

나카소네 국장은 이 시기를 일종의 '변곡점'으로 칭하고, 이들 사건 이후 "우리는 (사이버 안보 문제를) 달리 생각하게 됐다"라며 "이전에는 없었던 역량을 보유하게 됐고, 파트너십이 구축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카소네 국장은 이날 "중국은 우리 국가에 추격하는 도전"이라며 "우리가 대응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응할 것이며, 우리 손주들도 대응할 세대의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은 내가 30년 동안 육군에 복무하며 봤던 적국들과는 다르다"라며 "(과거에는 적국을 대응할 때) 군사적 요소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중국 대응과 관련해서) 국력의 여러 다른 요소를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편 그는 이날 외국인 도·감청을 허용한다고 지적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와 관련, "702조는 국토를 보호하고 생명을 구한다"라며 "펜타닐에 활용되는 중국 전구체 화학 물질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이들 화학 물질의 미국 유입을 위한 선적을 일부 차단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에 관한 문제는 '국가안보냐 시민 자유 및 사생활이냐'가 아니다"라며 악용 방지(합법적 활용)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702조는 2008년 제정된 FISA의 핵심 조항으로, 정부가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표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통신 서비스 등을 사용해 사실상 외국인 도·감청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월31일 만료를 앞둔 702조의 정보 수집 효율성 재검토 등을 대통령정보자문위(PIAB)에 요청했고, 이후 PIAB는 이 조항이 적절한 감독 등이 있을 경우 시민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봤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702조 재승인을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카소네 국장은 이날 "(702조가) 재승인되지 않으면 확실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