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청문회…여 "잘 선택된 후보" 야 "지명 철회해야"

신원식 "9·19 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공방을 벌였다. 아당은 신 후보자의 극우 막말과 쿠데타 옹호 논란 등을 들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신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부각하며 적임자라고 맞섰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소위 '문(文) 모가지' 발언 ▲9·19 군사합의 파기 발언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필요 발언 ▲12·12 쿠데타 옹호 발언 ▲태극기 집회 참여 이력 ▲아내 고급빌라 미신고 등으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야당은 신 후보자가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라며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쿠데타를 인정하는 분을 국방장관으로 모신다면 전 국민에게 앞으로 군사 쿠데타가 준비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대통령께서 '상황판단을 잘못했다. 검증이 잘 안 됐다'고 하고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설 의원은 "종북 주사파와 협치는 불가하다 고 얘기했다.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야당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도 추궁했다.

신 후보자는 "지금 민주당하고 종북 주사파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혹시 표현하는 가운데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걸로 느꼈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장관이 되면 각별히 신중한 언행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5·16군사 쿠데타 관련해서도 정치적으로 쿠데타가 맞지만 이후 상황을 볼 때 혁명적인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냐"고도 캐물었다.

신 후보자는 "5·16 시작이 쿠데타였고 불법적으로 시작했지만 5·16이 가져다준 한국 사회의 변화는 5000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경제·사회 면에서는 혁명적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은 문 모가지 발언을 언급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에 대해 '나라를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27. [email protected]

신 후보자는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때는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응집한 야외집회에서 한 연설이었다"고 해명했다. 12-12에 대해서는 "군사반란입니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 시절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국방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3류 저질 정치인의 악습 흉내를 낸다'고 공격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국방위원회 당시 채 상병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삼류 정치인 행세를 한다하고 했다. 장관되시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신 후보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와 친분 관계를 추궁했다. 신 후보자와 박씨는 하나회 마지막 기수로 꼽히는 육사 37기 동기다. '박근혜 누나회' 논란도 존재한다.

신 후보자는 박씨와 친분이 진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누나회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가짜뉴스.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그는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와 친분,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창 추천설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기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군 미필자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냐"고도 캐물었다. 신 후보자는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유효하다"면서도 "그것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당 송갑석 의원은 신 후보자가 태극기 집회와 전광훈 목사 집회 등에 참석해 한 자극적인 발언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혹시 이 때 다 술드셨어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09.27. [email protected]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는 국방위 위원 시절) 상임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언론에 대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 철거하라고 했다"며 "개인적인 의견에 보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신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반면 반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정책이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췄다"며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켰다"고 힘을 보탰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인품이나 실력이나 경험 면에서 군사전문가로서 잘 선택된 후보다"정치 입문 전에는 각종 언론과 여러 집회에 나가서 상당히 국민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염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호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략통, 작전통으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민주당 위원들도 함께 상임위를 하면서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큼 깊이 있게 국방 분야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염려하는 위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은 9·19군사합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맺은 9·19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생각하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 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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