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내년 예산 13% 줄어…교권보호에 선택과 집중"(종합)

올해보다 1조7310억원 감액…보통교부금 감소 영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300억 활용…핵심 사업비 마련

디벗 2977억원, 중·고교 신입생 및 초 3·4 보급 목표

교권보호 예산도…1교 1변호사 33.6억, 녹음전화 13억

"교육청 편성 방향 고려해 예산안 심의·의결해달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혜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예산 감축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며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오후 열린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크게 축소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며 "힘겨운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11조1605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수 감소로 중앙정부 교부금이 줄며 올해 12조8915억원에서 1조7310억원(13.4%) 감소했다.

조 교육감은 줄어든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기해 교권보호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핵심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고 밝혔다.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학교의 냉난방비 등 충당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예산(9970억원)을 지난해보다 오히려 5.8%(550억원) 증액 편성했다.

교육활동 보호에는 학교당 자문 변호사를 두는 '1교 1변호사' 제도에 33억6000만원, 교육지원청마다 교권전담변호사를 두는 사업에 9억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녹음가능전화를 배치하는 사업에는 13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추진 중인 '1인 1태블릿PC' 보급 사업에는 총 2977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2025학년도 초등 3·4학년 및 고교 신입생에게 보급될 '디벗' 예산이다.

아울러 전자칠판 보급에 416억원, 학교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에 131억원 등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오래된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는 사업비도 마련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5900억원을 편성했으며,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실 개·보수에 549억언, 급식조리기구 교체에 262억원, 학교시설확충에 249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에 교육청이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은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의석 70% 가량을 차지한 시의회는 지난해 교육청이 편성한 본예산 12조8915억원 중 5688억원을 삭감해 올해 추가경정(추경)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를 향해 "서이초의 비극으로 드러난 학교의 깊은 상처가 아물려면 학교가 또 한번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