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항 테러·배구선수단 칼부림 예고' 손배소 제기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해놨다" 글 게시해

경찰 570여명 투입·비용 3200만원 지출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글도 청구 대상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각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각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 사건'은 30대 A씨가 지난 8월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이라는 등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한 사건이다.

A씨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협박 글 게재 당시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에선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사건은 B씨가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등의 글을 게시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1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뒤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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