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708개사 적발…"자진개선 99억원"

2022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개선요구 미이행기업 8개사 법 위반사실 공표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위탁기업 등 700여개사를 적발했다.

26일 중기부가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 발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가 적발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약정서, 물품수령증 등 서면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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