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2' 무전공 대입계획 또 바뀔 듯…사전예고제 무력화 논란

2026학년도 'SKY'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살펴보니

2025학년도 '무전공' 모집단위와 달라…변경 가능성

'대입 준비 안정성 담보' 위한 사전예고제 크게 요동

교육부, 무전공 국고 인센티브 계획 발표 앞당길 듯

[서울=뉴시스]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학 등 73개 대학은 내년 정원 내 모집인원의 28.6%인 3만7935명을 무전공(전공자율선택)으로 뽑는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년도 6.6%(9924명)보다 4배 이상 불어났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이들 73개교에 모집인원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뽑아야 만점을 주기로 했다. ‘전공자율선택’은 학과나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최근 대학들이 2025학년도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자율전공) 신입생 선발계획을 확정했으나 같은 내용을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는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입 계획이 또 요동칠 가능성에 수험생 불안감도 우려된다.

3일 뉴시스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교육부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25학년도에 신설·증원됐던 무전공 모집단위와 선발 계획이 2026학년도엔 반영되지 않았다.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현 고등교육법에 정해진 사전예고제에 따라 수험생이 수시 전형을 치르는 해의 전년도 4월 말까지는 확정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학부대학을 신설해 자유전공학부(124명)와 광역모집(36명)에서 총 1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대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보면 모집단위에 '학부대학'이라는 구분은 없으며 자유전공학부만 123명을 선발한다고 기재돼 있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에 해당하는 학부대학을 신설해 36명을 뽑고 공과대학 내 '광역모집'에 해당하는 모집인원 65명을 배정했다. 그러나 두 모집단위 모두 2026학년도에는 적혀 있지 않다.

연세대도 2025학년도에 '상경계열'(70명) 및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과학부'(20명) 등 광역모집 단위를 신설했으나 이 역시 2026학년도 입시엔 반영돼 있지 않았다.

대학들이 국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늘려 놓은 무전공 모집단위를 당장 다음 연도 입시에서 없었던 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런 경우 대학들은 이번 의대 증원 과정과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늦어도 내년 5월 말까지 고칠 수 있지만 혼란은 불가피하다.

대입 사전예고제는 수험생의 안정적인 입시 준비를 위해 법제화된 제도다. 본래는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었고 사전예고 의무도 없었지만 2009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됐다. 2014년엔 법률로 상향되며 강화돼 왔었다.

물론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의 개편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나 대학이 법령을 위반해 학생정원 감축이나 모집정지를 받은 경우 등엔 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국고 지원을 연계한 무전공 모집인원 확대를 서두르면서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를 너무 심하게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 취지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바꿀 수 있는데 변화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무전공 선발 비중은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한 73곳에서 4배(6.6%→28.6%) 늘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4.06.03. [email protected]

게다가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됐던 무전공 모집단위가 2026학년도 입시에 반영되지 않아 이런 논란이 이번 2025학년도 뿐만 아니라 올해 고2부터 치를 2026학년도 입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평가 계획을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해 대입 계획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의 경우 상위권 대학의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구도로 나타났는데 내년에도 큰 폭의 변화가 갑자기 나타날지 모른다"며 "올해도 (입시 변화가) 한꺼번에 밀어 닥치면서 고3 뿐만 아니라 고2 학생들도 어떻게 해석을 할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의과대학 모집인원 역시 법원 결정과 의정갈등의 추이에 따라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수험생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하고 수험생 등의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모집인원을 조정(증원분의 50~100%)한 것과 같이 향후에도 대학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일안'을 가지고 오면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변수가 없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00명이 늘어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지만 바뀔 여지가 여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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