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현장검증 마친 법사위…"의혹 사실무근" vs "부실 자료"

법사위 19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여 "의혹 사실 무근 드러나…민주당 사과하라"

야, "구치소 기록 관리 어처구니 없다"

[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회의에서 장시호씨에 대한 출정기록을 질의하고 있다. 2024.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9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김영철 차장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김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의 일환으로 서울구치소를 찾아 장 씨의 출정 기록과 작성 시스템을 확인한 뒤 각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인 2017년 12월 6일 (서울구치소) 출정과 2018년 2월 11일 장 씨의 (대검) 소환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민주당은 사과하고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장씨의) 수형생활 기록부가 정리된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차장검사가 지난 2017년 12월6일 (장씨를) 소환해서 출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양당 의원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김 차장검사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와 사적으로 만났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에 제기된 의혹 중 하나인 지난 2018년 2월11일 김 차장검사가 장씨의 아들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생일잔치를 했다는 부분은 당시 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근무 명령을 받아 이미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출정 기록 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장씨에 대한 출정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며 "장씨 출정 기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임에도 현장 검증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구치소의 기록 관리가 어처구니 없다"며 "출정 기록이라고 보여준 자료에는 검사 또는 법원에서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나와 있을 뿐 실제 언제 출정을 나가고 돌아왔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심 선고가 난 장씨를 수차례 특검과 중앙지검에 부른 이유를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밝히지 못하면 장씨에게 황제 수감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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