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RISE센터 출범을 앞두고 제기되는 우려들

[세종=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부산시청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은 올해 라이즈 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 중 한 곳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쇠락해가는 지방 대학과 소멸해가는 지방을 한꺼번에 일으켜 세우려는 정부의 야심찬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부산에서는 드디어 오는 11월 1일 센터장 임명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RISE센터는 이어 현재의 5명의 직원을 10명까지로 늘려 내년부터 시작될 사업 준비에 나서게 된다.

관심을 끌었던 센터장에는 부산대 기계공학과 출신의 L모 교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차기 원장에는 전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K모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RISE 사업 관련 내년도 부산 지역 예산은 지자체 매칭자금 20%를 합칠 경우 얼추 15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 부산지역 20여개 대학에 투입되는 것이다. 예산 집행의 주체는 부산시다. 정부가 그동안 교육부가 갖고 있던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겼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대학과 부산시의 경쟁력이 판가름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본격 시행 두 달여를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시작부터 정부가 힘을 빼놓아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우려에 직면했다. 당초 ‘2조원+α‘라며 기대에 부풀게 했으나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관련 사업 예산을 단순 합쳐진 정도에 불과하다. 대학도 지자체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칼자루를 쥔 부산시의 정책의 모호성도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부산시가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한 5개년 계획은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위주와 중소기업 위주인 부산의 산업구조를 생각할 때 정주형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조선공학분야에 경쟁력 있는 부산대의 경우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부산지역 밖으로의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 진다.일부 전문대학 총장들이 “일자리와 정주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면 생계형 창업에 적합한 전문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으로 부산시는 지자체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대 전략산업과 5대 선도산업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다. 그리고 이는 대학으로 하여금 이들 분야에 인재를 양성하라는 무언의 주문인 셈이다.

이와 관련 모 대학 총장은 “현재 대학의 실정은 시의 9대 전략산업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분명 있다”면서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진해온 특성화 정책으로 각 대학이 어느 정도 특화된 현실도 고려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가 요구하는 인력과 대학이 생산할 수 있는 인력에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부산시가 RISE를 통해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대학 총장은 “시가 요구하는 RISE 사업유형별 과제 매트릭스를 놓고 보면 평생교육중심대학으로 몰려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 예산을 노리고 너도나도 손쉬운 과제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존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과 관련해 25개 대학이 참여해 진행 중인 공유대학의 성과물들을 RISE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전할지도 중요한 요소지만 아직 이렇다 할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모 대학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에 학생들을 모집부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RISE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 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분석팀 관계자는 “상의는 부산시에다 RISE의 계획과 운영에 부산상의와 경총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이후 회의나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모 대학 관계자는 “RISE의 성공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와 대학, 기업의 절박함”이라며 “현재까지는 너무 느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대학을 대상으로 이번 주 말까지 과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 내용을 취합해서 12월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까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