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尹 탄핵 표결 불성립 대서특필…"국회는 대통령 견제하는 제도"

마이니치·아사히·요미우리·산케이·닛케이·도쿄신문 1면에 보도

마이니치 "계엄 선포, 헌법 어긋난다는 것이 韓 헌법학자 인식"

아사히 "국민 신뢰 잃어 레임덕 가능성…한일·한미일 협력 타격"

요미우리 "사태 수습 멀었다…윤석열, 진작 국민에 설명했어야"

산케이 "구심력 회복 불투명한 대통령, 언제까지 직 머물 건가"

닛케이 "군 동원은 폭거…독선 고치고 김건희 의혹에 대응해야"

도쿄신문 "윤석열 '질서 있는 퇴진' 법률적 근거나 효과 불투명"

[서울=뉴시스]일본 마이니치신문이 8일 조간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폐기와 관련한 보도를 실은 모습. (사진=마이니치신문 갈무리) 2024.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폐기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8일 일제히 1면 주요 기사로 이를 보도했다.

마이니치·아사히·요미우리·산케이·니혼게이자이(닛케이)·도쿄신문은 일제히 이날 조간 1면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기사를 실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원래 지난 3일 밤의 계엄령은 헌법 제77조가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부대를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한국 헌법학자의 통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당초 지난 4일 새벽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에도 국회 부근에 더 많은 의원이 있었는데도 18명만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야당에 정권을 넘기고 싶지 않다는 당파적 판단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정치인인 이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이원적 대표제(이원적 정당성)의 취지"라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부대를 보내는 것은 완전히 '금지된 수'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일본 아사히신문이 8일 조간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폐기와 관련한 보도를 실은 모습. (사진=아사히신문 갈무리) 2024.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신뢰는 추락하고 있어 정권이 레임덕(권력누수현상)처럼 될 공산이 크다. 이는 일한이나 일미한 협력에도 타격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불성립이 됐지만 사태 수습에는 갈 길이 멀다. 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사과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작스러운 선언으로 국내·외에 충격을 준 데에 진작 자신의 말로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일련의 대응이 국민 사이에 불신을 키운 것은 틀림없다"고 직격했다.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내어 "윤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직에 머물게 됐다. 하지만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7할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사과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납득하지 않고 있다. 구심력 회복이 불투명한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대통령 자리에 머물 것인가. 한국 정치의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서울=뉴시스]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조간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폐기와 관련한 보도를 실은 모습. (사진=요미우리신문 갈무리) 2024.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닛케이신문은 사설로 "군대를 동원해 힘으로 다른 의견을 봉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거"라며 "세계 각지에서 지금 민주주의나 법의 지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이견을 폭력 등의 움직임으로 연결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대화로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썼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령으로 상징되는 독선적 수법을 고쳐야 한다. 특히 화살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 대응과 고물가 등에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고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과 그 반대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시민이 모였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정치가 작동하는 순간을 지켜보려는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뤄 지하철역이 사실상 폐쇄됐다"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 배제를 호소했다. 이는 반발 여론을 추스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법적 근거나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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