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문제 전적으로 책임져야"

민주 '감액 예산안' 처리 강행에

여 "이재명 개인 예산마냥 악용"

여, 예산 증액 요청했지만 결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을 두고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예산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생이 희생돼도 이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경찰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수사비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민간 합작 선전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비 삭감 등이 이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어도 이 대표 방탄만 하면 된다는 식의 '법 위에 이재명, 이재명 밑에 민생' 공식의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단독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000억원은 증액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1조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안은 지역 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3000억원이었고, 정부에서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1조 예산에서 양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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