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시세차익' 로또청약 부르는 '분양가상한제'[주간 부동산 키워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올해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인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와 '로또 청약' 단지에는 수요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을 이끈 가운데, 올해도 방배, 반포, 잠실 등에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 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 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최대 수억 원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대기 수요가 풍부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한강 벨트 지역의 단지들이 강세를 보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4.5대 1로, 2021년(164.13대 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방배, 반포, 잠실 등에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실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또, 주변 시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낮은 분양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건축비 산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제도 적용 지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수요자와 건설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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