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방청권 30여석 추첨 예정…선착순 배부는 중단(종합)

대통령 탄핵 사건 한해 선착순 배부 중단

헌법재판소 "시민 안전 위해 단행한 조치"

홈페이지 통한 방청신청, 정상적으로 가능

일반 방청석 31석가량 추첨해 배분할 듯

첫 변론기일 14일, 2차는 16일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약 31석에 달하는 방청권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추첨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는 중단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약 31석에 달하는 방청권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추첨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는 중단된다.

헌재는 10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방청권의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탄핵 찬반 집회와 극심한 혼잡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잔여 좌석은 온라인 방청신청을 통해 배부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사건 방청을 원할 경우 헌재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방청신청을 할 수 있고,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의 선고 및 변론 현장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 방청객들에게 약 31석가량의 방청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변론기일은 대심판정에서 이뤄지고 일반 방청석은 104석"이라며 "그중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30% 내외의 방청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 내외라는 기준은 이해관계인 참석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방청권 선착순 배부를 실시하지 않은 바 있다"고 전례를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절차인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2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소심판정 내 일방 방청석 18석 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9석을 배분했다. 그 결과 총 20,264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2251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2차 변론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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