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3칸 굴절버스 시범 운행…국토부, 규제 특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서 규제특례 8건
'車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 실증 확대
자율주행 고도화 및 해상택시 운영도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전시가 제안한 서구 도안동 일대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 운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가 부여된다. 사진은 3칸 굴절버스 개념도. 2025.01.13.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01748738_web.jpg?rnd=20250113095646)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전시가 제안한 서구 도안동 일대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 운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가 부여된다. 사진은 3칸 굴절버스 개념도. 2025.01.13.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8건(지난해 8월 이후 신청 건)의 모빌리티 실증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혁신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지난해 3차례 개최돼 25건 실증특례 부여 및 1건의 해석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전시가 제안한 서구 도안동 일대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 운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버스는 무궤도 노선(도로)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으로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가 높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에도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의 실증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현대차)와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가티)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한다.
정부는 현대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 정립과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해 육지와 섬 또는 섬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상 특례를 부여했다.
김흥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혁신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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