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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엄 특검법' 발의 의견 갈려…지도부, 내일 결정 방침

등록 2025.01.13 19:00:02수정 2025.01.13 1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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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 여부 결론 못내

지도부가 개별 의견 파악 후 내일 결정하기로

"계엄 선포가 위법인가" "여야 합의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1.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조기용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당 차원의 수정안(가칭 계엄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발의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내일 오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내란 특검법'을 두고 우리 당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며 "지도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내일 오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발의 여부가) 찬반양론으로 갈렸다"며 "(야당은) 소위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란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법안이라고 명칭을 정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지 묻자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원내지도부에서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수결 결정 여부에는 "의견을 듣고 여러 정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 등 최고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는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부분을 포함해 여러 위헌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다.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우리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만든 안을 법안으로 제출할 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빠진 게 아니라 더 강화돼서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다"며 "대표적인 게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과 유럽 지역 협력까지 수사 대상으로 한 것은 외교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특검법은) 시민단체나 특정 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선동죄로 고소·고발하면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일반 시민 누구나 수사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확산돼서 논란이 컸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자체가 너무 진행됐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200억을 써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 발의 시기를 두고는 "신속하게 다양한 트랙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는 과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혼선으로 인한 국가기관 간 충돌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특검으로 정리가 가능한 지에 대해 여전히 대안을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출범할 경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당 차원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발의 자체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협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특검안을 들도 가도 (민주당에) 양보할 수 밖에 없다. 특검이 별건 수사를 하고 매일 브리핑하면 민주당발 선전·선동에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론으로 특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몇몇 뜻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다"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우리가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지도부가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제안했는데, 대체적으로 여야가 대동소이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정치력을 발휘하면 합의된 특검법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쟁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에는 "국민적 설득력에 미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계엄을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행위들,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가 과연 내란죄에 성립되는지를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것이 여야의 공통되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의원은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엄이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다"며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로 안을 내서 힘겨루기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특검법을 올릴 것 같다"며 "그 전에 저희 의견을 종합해서 함께 협상에 나설 그럴 생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우재준 의원은 "(당 차원의 수정안이) 일반 국민이 보기에 피해 가지 않고 다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잘 만들었더라"라며 "몇 분이 민주당 특검법의 어떤 것이 잘못됐고 독소조항인지 설명했다. (특검법을) 발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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