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부, 부교육감에게 'AI 교과서 지위박탈 법 반대' 요구"
고민정, AI교과서 청문회서 메시지 내용 공개
"의정활동 방해"…이주호 "꼼꼼히 파악하겠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직원에게 답변 자료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5381_web.jpg?rnd=2025011712104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직원에게 답변 자료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14일 부교육감들이 모인 텔레그렘 대화방에 올린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고 실장은 공개된 사진 속 메시지에서 '지난 국정감사 경에도 고민정 의원실에서 의견 조회를 했었고, 그때도 신중검토 답변으로 제출토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신중 검토'는 관가에서 사실상 반대를 뜻한다.
고 실장은 해당 문자 말미에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신중 검토(또는 반대)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부감(부교육감의 약칭)님들께서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고 적었다.
고 의원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한 것이다. 고 의원실이 법안을 발의한 후 교육청별로 입장을 묻고 있었는데 교육부 고위 간부가 부교육감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사진을 공개한 직후 "고 실장이 보낸 메시지 맞나"고 물었고, 고 실장은 "네. 비공식 텔레그램 방에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법안 자체를 악법으로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해를 넘겨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고, 교육부는 재의요구(거부권)를 시사한 상황이다.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부교육감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1, 2급)으로 이날 민주당에서는 고 실장의 문자를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압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백골단 부활시도 국회 기자회견' 관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위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5340_web.jpg?rnd=2025011711542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백골단 부활시도 국회 기자회견' 관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위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고 실장은 사진 속 단체 채팅방에서 당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명의로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건의문이 나온 사실을 전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해당 건의문에 동의한 적 없다고 했고, 야권은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대구시교육감인 강은희 교육감협 회장을 상대로 의사결정 방식을 문제삼기도 했다.
고 의원은 해당 문자를 두고 고 실장을 향해 "이것도 고영종 실장 보낸 거 맞죠"라고 물었고, 고 실장은 "네 제가 보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교육감협과 교육부가 이젠 짬짜미도 하냐"라며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징계든 감사든 저는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는 고실장의 업무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서 꼼꼼히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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