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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부, 부교육감에게 'AI 교과서 지위박탈 법 반대' 요구"

등록 2025.01.17 19:27:11수정 2025.01.17 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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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AI교과서 청문회서 메시지 내용 공개

"의정활동 방해"…이주호 "꼼꼼히 파악하겠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직원에게 답변 자료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직원에게 답변 자료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교육부 초·중·고 정책을 총괄하는 1급 간부가 전국 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법안을 두고 국회에 '신중 검토'(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14일 부교육감들이 모인 텔레그렘 대화방에 올린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고 실장은 공개된 사진 속 메시지에서 '지난 국정감사 경에도 고민정 의원실에서 의견 조회를 했었고, 그때도 신중검토 답변으로 제출토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신중 검토'는 관가에서 사실상 반대를 뜻한다.

고 실장은 해당 문자 말미에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신중 검토(또는 반대)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부감(부교육감의 약칭)님들께서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고 적었다.

고 의원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한 것이다. 고 의원실이 법안을 발의한 후 교육청별로 입장을 묻고 있었는데 교육부 고위 간부가 부교육감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사진을 공개한 직후 "고 실장이 보낸 메시지 맞나"고 물었고, 고 실장은 "네. 비공식 텔레그램 방에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법안 자체를 악법으로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해를 넘겨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고, 교육부는 재의요구(거부권)를 시사한 상황이다.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부교육감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1, 2급)으로 이날 민주당에서는 고 실장의 문자를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압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백골단 부활시도 국회 기자회견' 관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위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백골단 부활시도 국회 기자회견' 관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위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고 의원은 이어서 한달 뒤인 지난해 12월24일 고 실장의 문자 내용도 추가로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고 실장은 사진 속 단체 채팅방에서 당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명의로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건의문이 나온 사실을 전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해당 건의문에 동의한 적 없다고 했고, 야권은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대구시교육감인 강은희 교육감협 회장을 상대로 의사결정 방식을 문제삼기도 했다.

고 의원은 해당 문자를 두고 고 실장을 향해 "이것도 고영종 실장 보낸 거 맞죠"라고 물었고, 고 실장은 "네 제가 보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교육감협과 교육부가 이젠 짬짜미도 하냐"라며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징계든 감사든 저는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는 고실장의 업무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서 꼼꼼히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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